★ 9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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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일반 공립고 혁신모델로 제시 -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확대방안"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회가 2009. 9. 8(화) 14:00부터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개방형 자율학교란? 혁신의지가 강한 공모교장에게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2007. 3월부터 2011. 2월까지 전국에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임

*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 원묵고, 구현고(서울), 부산남고, 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 정읍고(전북), 창신고(경남)

◦ 금번 정책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에서 주최한 것으로

* 강영혜 본부장 연락처 : 02-3460-0239

◦ 학교관계자, 교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심있는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지정토론자 : 윤오영(당곡고 교장, 일반고), 박경옥(부산남고 교장, 개방형자율학교), 박현갑(서울신문 기자), 이명균(한국교총), 이용관(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토론발제자 순>

□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확대방안" 정책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방형 자율학교 중간 평가 결과】

◦ 개방형 자율학교는 3년간의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학교 효과를 보였으며

-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얻어, 제도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확대 원칙 및 규모】

◦ (명칭 변경)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한다.

◦ (학교 수) 자율형 공립고는 2010년에는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하도록 하고(개방형 자율학교로 기지정된 공립고 9개교 포함시 39개교 내외),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하도록 한다.

* 전국의 일반계고 1,493개교의 약 10%, 공립 일반계고 825교의 약 20%

◦ (대상학교) 비선호 학교, 낙후지역 학교, 신설학교 및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강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학교 선정 조건)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 인성․진로교육, 선택 교과 개설방안, 지역사회․학교 공동체 구성원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5년단위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도록 한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 방안】

◦ (교육과정) 자율형 공립고는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범위내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6.11 학교자율화 방안에 따른 자율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

- 또한 주지교과위주 교육과정 편성 방지를 위하여 심사 및 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여 자율형 공립고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도록 한다.

◦ (교장 및 교원 임용)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도록 하고, 초빙 교원을 100%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 신설학교의 경우 1년차 교원을 1.5배 정도로 증배하는 등 교원 배치 기준도 함께 개선하도록 한다.

◦ (재정지원) 자율형 공립고에는 지정기간인 5년간 연간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비용은 자율형 사립고로 절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한다.

◦ (학생선발) 자율형 공립고는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도록 하되, 필기고사는 금지하도록 한다.

- 학생모집단위는 지역 또는 광역에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선발시기는 현행 개방형 자율학교처럼 전기와 후기사이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평가의 제도화)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가 책무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를 제도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제3의 전문기구의 지정 및 설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형 공립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확대 방안 정책 토론회 계획 및 일정표

1. 일시 : 2009년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40분

2.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3. 일정표

시간	PROGRAM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주제발표
14:10~14:35	▪주제 1: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의 성과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4:35~15:00	▪주제2 : 개방형 자율학교의 확대 및 발전 방안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5:00~15:10	중간휴식
15:10~16:00	지정토론
	▪토론1: 일반고 입장	윤오영 (당곡고등학교 교장)
	▪토론2: 개방형자율고 입장	박경옥 (부산남고등학교 교장)
	▪토론3: 언론인 입장	박현갑 (서울신문 기자)
	▪토론4: 교원의 입장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토론5: 교원의 입장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16:00~16:40	종합토론 및 정리

4. 오시는 길

1) 약도

2) 대중교통 이용시

3호선 전철역 이용 양재역에서 하차, 성남방면 출구(7번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3412번), 마을버스(18번 또는 19번)을 타고, 우면주공 APT(LG연구소)에서 하차

3)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길 220-1 (우편번호 137-791)

TEL : 02-3460-0114, FAX : 02-3460-0121

【붙임 2】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운영 현황

시범운영 기간	지역명		학교명	공/사립	개교년도	평준화 여부	학생수	교원수
	시․도	시․군․구
'07.3～ '11.2	서울	중랑구	원묵고	공립	'07년	평준화	597	50
	부산	영도구	부산남고	공립	기존	평준화	601	52
	충북	청원군	청원고	공립	'07년	비평준화	480	36
	전북	정읍시	정읍고	공립	기존	비평준화	423	33
'08.3～ '11.2	서울	구로구	구현고	공립	'08년	평준화	299	28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	공립	'08년	비평준화	331	24
	인천	서구	신현고	공립	'08년	평준화	316	25
	부산	동구	경남여고	공립	기존	평준화	930	67
	전북	군산시	군산고	공립	기존	평준화	724	53
	경남	마산시	창신고	사립	기존	평준화	1,026	63